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제작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책임보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화재 대응과 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도 포함되어, 앞으로의 전기차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방지 대책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방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배터리 인증제 도입 시기를 2025년 2월 예정에서 2024년 10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사 및 주요 기술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여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세부 대책
이번 대책에는 차량의 무상 점검 확대,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력 강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내년부터 무인 소형 소방차 도입까지 추진하는 등, 화재 발생 시의 대응능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인증제 도입
정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원래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2024년 10월로 조기 시행되어,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들이 생산하는 배터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제조사와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확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무과실 책임보험 제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관리 시스템(BMS) 개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성능을 개선하여 화재 위험성을 낮추는 조치도 추진됩니다. 특히,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로 BMS 안전 기능을 설치하고, 이미 BMS가 설치된 차량은 성능을 업데이트하여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 안전 대책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지하주차장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습식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무인 소형 소방차 도입
정부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인 소형 소방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시 화재 진압 시간을 단축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보급도 확대됩니다. 이 충전기는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로 작동하여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충전시설 의무이행 유예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에 대한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이행 시기는 내년 1월에서 1년간 유예됩니다.
화재 대응 능력 강화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와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와 도면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내부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첨가제 개발, 배터리팩 소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입니다.
결론
이번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과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는 전기차 이용자와 관련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